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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지방자치시대 임박, '행정시' 소외 우려양 행정시, 회비 내면서도 자단협 의결권 없는 ‘준회원’ 신세
행정시 한계 뼈 저리게 느끼면서 “의욕조차 없다” 지적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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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01  17: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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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중인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면개정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자치제도의 큰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도내 양 행정시의 ‘애매한’ 지위가 도마에 올랐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은 물론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간 전국 협의체나 연합체가 구성된다. 하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아 수백만원의 회비를 부담하면서도 ‘준회원’ 자격에 불과해 해당 협의체의 의결권이 없는 상태다.

 행정시의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제400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노형동을) 1일 회의에서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제3지대 같은 행정시의 지위를 우려했다.

 강 의원은 내년부터 각종 협의체와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행정시가 다 소외되고 정보교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지방자치 관련 정책 결정이 상당부분 해당 협의체로부터 도출되는 상황상 제주지역 행정시들이 “상당히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제도하에서 행정시가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답변에도 강 의원은 현 체제의 한계를 가장 크게 느낄 행정시들이 적극 대처하지 않아 “의욕도 없고, 활동도 안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진남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그나마)교류가 끊길 우려로 준회원으로 가입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강 의원은 제주의 특수행정제도 때문에 행정행위에서 여러 난관을 겪는 도민들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도지사가 (개선방안을)전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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