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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 발의물류비·도선비 국가 지원, 물류업체의 적정 배송비 산출등 추진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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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01  17: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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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전아람 기자]제주를 비롯한 도서산간지역의 불평등한 물류비 과금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이 추진된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갑)은 국가의 물류비·도선비 지원, 물류업체 산정 배송비의 적정, 지역별 전담 물류사업자 도입등을 골자로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생활물류서비스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택배물량으로 도서산간지역등 ‘난배송 지역’은 기준없는 배송비 산정, 배송지연등의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 분석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제주의 경우 평균 2,300원, 울릉도 3,153원 등 추가 배송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선료 차등이 그 원인이다. 배송지연은 물류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지역들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배송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알권리 측면에서 접근, 택배사들이 비공개하는 추가배송비의 적정성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발의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단일 업체의 노력만으로 힘든 난배송 문제도 지역별 전담 물류사업자 도입으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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