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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가 2019년 제4차(2020년~2024년) 지역 택시 총량 산정 연구용역에 따라 과잉공급된 택시를 감차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1일 제 400회 제2차 정례회 회의를 속개해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양병우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지난 7월 1일부터 올해 택시감차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개인택시 감차 실적이 한 건도 없다”며 “택시 감차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도 양도양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양도양수 금액은 대당 1억6500만원 수준이다. 그런데 내년 감차 사업비가 대당 85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차 보상비가 양도양수 금액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겠냐”고 따져물었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을)도 “제주도가 택시 감차 사업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감차 보상비가 양도양수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데 누가 감차를 하겠냐. 그러니까 효력이 없이 무늬만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덧붙여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감차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의 감차 사업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강성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담당 부서가 택시 감차 사업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아 보인다”며 “현실적으로, 체감적으로 도민분들은 밤이되면 택시가 안보인다고 한다. 제주도의 현실이 어떤지 파악해서 택시 감차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면 국가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끙끙거리면서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환도위는 제주도가 내년 예산안에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관련 예산으로 1600만원을 배정한 것과 관련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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