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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언택트 카지노 “업계 입장만 반영할라”박원철 의원, 시각 곱지 않은 온라인 카지노
"도민입장 충분 고려하길" 주의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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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01  19: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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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도의회가 도내 외국인 카지노들의 온라인 서비스 도입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될 연구용역을 계획하는 도정에 주의를 요구했다.

 제400회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 무소속·삼양·봉개동)의 1일 회의에서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림읍)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포스트 코로나시대 언택트 카지노 연구용역’이 “철저하게 업계의 어려움 해소용 용역으로만 비춰진다”면서 ‘비대면 카지노를 해주기 위한 용역’으로 평가했다.

 온라인 카지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대상 카지노들의 매출이 급감하자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카지노 업계에서 강력히 요청하는 사안이다. 지난 4월 비대면 온라인 카지노 영업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사행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이 여전히 곱지 않고, 각종 기술적 문제에 대한 우려로 카지노 영업규제를 완화하는 이 법안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중이다.

 박 의원은 외국인 카지노 업계의 생존을 위한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도민들로서는 “단지 카지노 납부금 하나 바라보고” 규제를 풀어주려는 도정의 입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역결과로 인해 도민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을 제기하자 고동원 도 카지노정책과장은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고 과장은 “도가 무조건 온라인 카지노 하겠다는게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박 의원은 국회서 관광진흥법이 계류된 것은 도민들의 우려가 충분히 반영된 결과라면서 용역예산이 확정되면 과업지시서에 도민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토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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