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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혈안돼 지방정부 홀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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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03  13: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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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안이 제출 법정시한을 도과했다. 공직선거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에 도의회 의원정수가 규정된 까닭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권고안대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밖에 할 수 없다. 하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정개특위도 거쳐야 한다.

 만일 정부와의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률 개정이 불발돼 의원수 증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제주도 차원에서도 혼란이 예상된다. 폐지 1순위 지역구의 주민들은 주민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지역구 획정에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판례로 확립된 인구편차를 충족하려면 특정 지역구들은 통폐합을 통한 지역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지방선거보다 앞선 대통령선거가 의도치 않은 걸림돌이 된것도 분명하다. 대선에 정치권의 관심이 온통 집중되면서 지방선거 입후보를 희망하는 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다. 그나마 자신의 정치활동을 알릴 창구가 확보된 기존 정치인들은 다행이다. 도내 정치권에 입성하고 싶은 정치 신인들은 지역구 조정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조정대상에 오른 지역구의 경우 현역 의원들도 불확실성으로 곤란해 한다. 각 정당에서 대선후보를 확정한 이후 ‘제주 홀대’현상이 뚜렷해졌다. 여기다 정치권의 ‘지선 홀대’까지 겹쳐지며 제주의 유권자들은 ‘깜깜이 선거’를 치를까 원성을 쏟아 내고 있다.

 지방선거는 주민의 삶과 직결된 지방정부 구성하는 만큼 대통령선거 못지 않은 중요한 기회다. 여야가 대선에만 혈안이 돼 지방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르기 위한 논의를 뒤로 하는 행태를 용납하기 어렵다. 국회는 제주를 비롯해 지역구 조정이 시급한 지역의 선거구 손질을 위한 논의와 법률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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