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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감차, 택시지원 예산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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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03  13: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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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총량 산정연구결과에 따르면 도내 적정 택시대수는 4.497대인데 이보다 848대가 과잉 공급돼, 제주도가 이를 순차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내년 14대 감축을 목표 예산 11억 6천만원을 편성했다. 택시면허 보상 매입비를 1대당 9700만원으로 산정한 결과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활동이 줄어들어 택시 승객이 감소했고, 관광객들은 주로 렌터카를 이용해 영업이 어렵다는 것이 택시업계의 고충이다. 과잉공급 택시와 승객은 적다는데 도내 택시면허 양수도 가격은 감차보상비의 2배에 살짝 못미치는 1억 6천만원대라고 한다. 감차보상보다 다른 택시사업자에게 면허를 파는게 더 이득인 상황에서 감차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리 만무하다.

 택시 과잉공급은 도민들이 체감하는 상황과도 거리가 있다. 출퇴근 시간에는 모바일앱을 이용한 호출택시를 이용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고, 심야시간대나 인구가 적은 읍면지역에서택시를 이용하는 것은 더욱 힘들다는 불만이 나온다. 대도시처럼 효과적인 버스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제주에서는 택시가 도민들은 물론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시간에는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대중교통이다.

 관광도시의 주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차원에서 도예산으로 각종 택시운영 예산들이 지급되고 있다. 교통복지 차원의 예산 외에 통신비,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단말기 회선사용료, 심야운행택시 보상지원금, 노후택시 교체, 택시유류세 연동보조금등 다양한 항목으로 택시업계의 고충을 해소할 재정이 투입된다.

 과잉공급된 848대는 도내 운행택시의 15.9%에 달하는 막대한 양이다. 이들에게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 결과가 저조한 감차실적과 택시이용자들의 불편함이라면 지원예산을 줄이고 차라리 감차보상비를 늘리는 방안이 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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