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전아람 기자]제주도가 조례로 기피·혐오시설 유치지역 지원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40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호형, 더불어민주당·일도2동갑) 6일 회의에서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봉개동 폐기물 처리시설 연장 협의에 따른 용도지역변경에 제기된 비판에 이같이 답했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2동을)은 원희룡 전 지사가 폐기물 처리시설 연장을 위해 봉개동 일대 43만㎡에 달하는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주기로 한 약속을 구속력 있는 협약서에 명시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혐오시설 유치가 문제되는 지역에서도 이같은 해결방식이 반복될 우려하며 “용도지역 변경,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있다. 도시계획은 공공성과 공익성 담보돼야 한다”고 원칙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당 용도지역변경에 대해 “봉개지역 전체 주민이 아닌 토지주에게만 이익된다”, “일부 토지소유주의 이득 독점, 이권을 보장하고 도시계획수립체계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평가하고 “해도 문제 안해도 문제”라며 난처한 상황에 처한 행정을 비판했다.

 이에 구 권한대행은 봉개동 용도지역변경이 절차를 준수해 진행됐다면서도 현재 기피·혐오시설 유치에 따른 ‘지원’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은 인정했다. 그리고 “기피시설 선정시, 공모절차를 거치고 지원사업 기준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형평성 있는 지원사업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문제개선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