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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윤승빈 기자] 정부가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마늘 가격안정의 일환으로 TRQ(저율관세할당) 방식으로 1만t을 수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제주지역 농가들의 수심이 깊어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양병우(무소속, 대정읍)·조훈배(더불어민주당, 안덕면) 의원은 9일 ‘정부 마늘수입 추진에 따른 긴급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마늘 생산농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의 TRQ 적용수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의원은 “마늘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기존 관세율 360%를 50%로 낮춰서 수입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농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지난번 이상기후로 큰 피해를 본 마늘 농가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 이후 한 번도 시행한 적 없던 TRQ 수입을 시행하는 것은 정부의 유통정책 실패의 책임을 생산농가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TRQ 수입을 하려면 올해산 마늘을 전략 매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농협을 통한 50% 계약재배 실시와 의무자조금이 투명한 유통에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도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단지 가격안정 목적으로 TRQ 가능 물량을 단시간에 수입하는 것은 생산자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며 “연내에 수입하는 깐마늘 6000t도 문제지만, 피마늘 4000t을 내년 4월까지 유통한다면 당장 5월 출하되는 제주산 마늘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가 농업정책 추진에 소비자만 보이고, 농업인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마늘 TRQ물량 도입과 처리의 투명한 방안 마련을 위해 산지 불안감을 해소하고 출하시기 산지 시세 지지를 위한 조치들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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