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전아람 기자] 국회에서 도의원 정수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등 선거구 획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4일 제392회 국회(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제2차 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업무보고를 통해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과 피선거권 연령 하향등 내년에 실시될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적용되는 선거관련 법제의 연내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8년도 이후 인구변화와 헌법재판소가 지방의원 지역구간 인구편차를 3대 1 이내로 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주특별법, 세종시법이 선거구 재조정을 위해 개정대상에 오른 상태다.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법개정이 지연돼 유권자의 혼란과 예비후보자들의 선거기회 상실을 방지하려면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12월 31일까지 개정이 필요하다”고 정개특위를 설득했다.

 이날 정개특위 위윈들은 인구수를 절대적으로 고려하는 현 지역구 획정 기준이 지역대표성을 해친다는 지적을 쏟아내며 인구비례 외의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도농 복합선거구등 인구비례를 보완하는 여러 장치를 통해 지역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을 약속했다.

 한편 청년층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하향과 선거기탁금 인하 논의도 제기됐다. 현재 만 25세의 하한선을 선거권이 부여되는 연령인 만18세로 낮춘다는데 여야가 의사 일치를 이루고 있어 내년 선거부터 청년세대의 적극 정치활동이 전망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