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제401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JDC의 제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이 지난 8월 심사보류 이후 다시 안건에 올랐다. 환경도시위원들은 사업추진으로 인한 여러 환경적 부작용과 JDC에 개발사업에 대한 도민비판여론을 이유로 심사를 다시 보류했다.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제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가 의회 상임위 심사가 보류됐다.

 제401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 더불어민주당·화북동)는 20일 회의를 열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환경도시위원들은 JDC가 벌이고 있는 각종 사업들에 대한 도민사회의 비판을 근거로 제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했다.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JDC의 비축토지가 도내 중산간 지역에 집중된 현상을 지적하며 “개발보다 제주도 땅을 파헤치는게 JDC”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제주도의 환경보전 정책과 달리 JDC가 사업들을 벌여 놓고, 심지어 이에 대한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례로 최근 사업기간을 연장한 서귀포시 대정읍 신화역사공원사업을 꼬집으며 제2 첨단과학기술단지는 다른 사업들이 마무리 된 이후에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JDC는 산을 좋아하냐. 왜그렇게 곶자왈을 파헤치냐”면서 곶자왈 보호를 위해 도민들의 개발행위는 강하게 금지하면서 JDC 사업에 한해서는 개발사업승인이 손쉽게 이뤄진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은 ”JDC가 예래휴양단지, 헬스케어타운등 법적으로 하자있는 일 많이 하고 있다“면서 ”(JDC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해당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의회와)협의도 안한다“고 날을 세웠다.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은 첨단과학기술단지내 주거시설이 도심 공동화 현상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이에 최영락 JDC 본부장은 산업단지는 주거시설이 필수라며, 최대한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고의원은 주거단지가 계획에서 아예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의 위원장은 제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 부지가 개발이 쉽고, 토지 수용비가 낮다는 이유로 선정됐지만 폭우가 잦은 중산간 지역의 우수처리가 쉽지 않아 부적절하다고 봤다.

 강 위원장은 “JDC가 지역주민 의견수렴이나 지역상생방안, 사업마무리등 도민들의 신뢰성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면서 “이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 해 보인다”며 제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심사는 이번 회기서도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