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효과가 체감도가 적어 제주도 자체서도 두터운 보호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40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호형, 더불어민주당·일도2동갑)는 22일 제주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현장 여론을 전하고 지원상황을 점검했다.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이들이 연말특수와 여행수요에 대비해 사전재료 준비를 마쳤지만 거리두기가 강화됨으로써 곤란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별로 지원받는게 없다고 여긴다”며 체감할 수 있는 행정지원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가 시행중인 100만원 방역지원금, 10만원의 방역물품지원, 손실보상 지원대상 넓히기등 3종 정책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현재 마련된 500억원의 재원을 바탕으로 정부지원 사각지대나 부족부분을 보완하는 도정책을 구상중에 있음을 밝혔다. ,

 허 실장은 “제주형 방역지원, 재난지원 관계부서들이 TF를 꾸려 지원방안을 확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소외 업종을 제주실정에 맞게 찾아보겠다“고 했다. 다만 ”지원규모도 TF가 결정할 것“이라고 해 구체적인 내용은 TF 활동 이후를 기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문턱이 높은건지 홍보가 안된건지 예산은 있는데 예싼 절반가까이 못쓰고 있다“면서 특례보증과 같은 융자지원 프로그램의 면밀한 점검을 주문했다.

 고정된 수입없이 높은 고정비 부담에 처하고, 신용도가 하락한 사업자에게 여전히 융자조건이 높다는 진단에 허 실장은 특례보증 요건의 대폭 완화에도 신청률 상승을 이끌어내지 못한 원인을 TF에서 분석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