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전아람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년)가 다음주 제주 도의원 정수를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논의를 한다.

 정개특위의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는 오는 1월 4일 회의에서 제주특별법, 세종특별법, 선거구제 개편 공직선거법 개정 안건에 관해 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증가와 지역간 인구편차에 따라 지역구 조정이 불가피한 제주의 도의원 선거구 획정여부가 제주특별법 개정여부를 통해 본격 논의된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고홍철)는 현행 43명의 도의원 정수를 46명으로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과 인구 최소 읍면을 기준지역구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기준선거구제 권고안’을 제시했다.

 보다 간명한 선거구 개편을 위해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갑)·위성곤(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의원은 의원 정수를 늘리는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대로 법개정이 이뤄지면 지역구 의석 2명과 비례대표 의석 1명이 늘어난다.

 한편 국회의원 선거에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방의회 선거에도 도입하려는 이은주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의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사대상이다.

시도의원의 정수를 정할 때 행정구역이 우선 고려되면서 인구수와 의원정수간 비례가 맞지 않아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