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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 방역의 토대 위에 지역경제 활력 불어 넣는 해 될 것”<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신년대담>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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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02  16: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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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도민 어깨의 무거운 짐을 하루빨리 내려드리고, 평범한 일상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아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해 본지와 가진 신년대담에서 “지난해 6월 25일 행정부지사로 부임하고, 도지사 중도 사퇴로 8월 12일부터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맡아 도정을 이끌어 오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지난 6개월은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방역과 민생안정에 주력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튼튼한 방역의 토대 위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제주의 건강한 미래를 열어 가는 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검은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도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란다. 도정이 여러분께 희망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다”고 밝혔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다음은 구만섭 권한대행과의 일문일답.

올해 도정운영 방향과 역점 추진 정책은.

코로나19 펜데믹이 2년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도민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우선,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공공재정의 투입 효과가 도민 삶의 현장으로 빠르게 스며들도록 하겠다.
또 기후위기 극복의 세계적 흐름에 맞춰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 없는 섬 2030’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제주형 뉴딜 2.0을 통해 미래 아젠다를 선점하고,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 
제주 미래과제 반영을 위해 중앙 정치권을 대상으로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해오고 있으며, 설득을 위한 논리 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오는 3월 대통령당선인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제주미래 과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권한대행 체제 전환 이후 성과는.

가장 의미 있고 뜻깊었던 일은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다. 오랜 세월 동안 온 국민, 온 도민이 마음을 모아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도 2017년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장으로 4·3과 인연을 맺어온 경험이 있었기에 더욱 특별한 순간이었다.
국제적으로는 좌남수 도의회 의장님과 영국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해 제주의 탄소중립 비전과 의지를 표명하는 등 ‘탄소중립 선도도시’제주의 위상을 널리 알리기도 했다.

4.3특별법 개정 후속조치 이행 계획은.

보상금 신청과 지급에 혼선이 없도록 민법상 청구권자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며, 보상금 지급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올 상반기 인사 때 도와 행정시, 읍면동에 전담조직 25명을 배치하며, 이와 별개로 기간제 인력도 100명 내외를 채용할 계획도 있다.
올해 상반기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4·3중앙위원회에서 신청 대상자가 결정되면, 신청·접수, 사실조사, 청구권자 확인, 보상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문제는 4·3특별법 개정안에서 삭제된 가족관계 특례 부분이다. 올해 정부가 용역을 진행하는 만큼,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족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제주(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은.

유찰을 대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제주도와 환경공단이 책임을 공감하고 있다.
도와 환경공단은 업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관계 규정 검토와 정부부처, 기관 협의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TF팀을 구성해 입찰조건 변경에 따른 적정성 여부에 대한 사전 컨설팅 등 후속조치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
많은 업체들의 참여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입찰조건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 신규 입찰공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제주 제2공항 갈등 봉합 방안은.

제주 제2공항 역시 입지 발표 이후부터 사전타당성 조사 재검토, 여론조사에 이르기까지 지난한 갈등 과정을 겪어왔으며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어 갈등 해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제2공항 추진 여부부터 확정돼야 한다. 하지만 이조차 늦어지면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성산읍 주민들의 고통이 장기화되고 있다. 
다행히 최근 제주를 방문한 국무총리가 “정부는 절차대로, 계획대로 또박또박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고, 현재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내년 하반기쯤 구체적인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성산읍 주민소통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상담실도 병행해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성산읍 전 마을(14개 리)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주민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주경제 활성화 방안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도민의 일상회복과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목표로 재정·금융·고용·세제·소비 등 경제회복 5대 지원패키지를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1조35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자금여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3000억원 규모로 발행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이와함께 제주관광의 경우 코로나19 시대에 맞춘 ‘안전·안심 관광’ 전략을 중심으로 관광산업 조기 회복을 위한 관광상품 개발과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겠다.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운행 재개가 예상됨에 따라안전관광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웰니스 관광과 마을자원 융·복합 등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콘텐츠 개발을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 확대에 따라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일시 중단된 무사증(무비자) 제도와 제주기점 국제항공편 운항 재개, 크루즈선 입항 전면 개방 등을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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