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이번주 처리를 전망했던 제주특별법 개정안 심사가 다음주로 미뤄졌다.

 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 김태년)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문제되는 지역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세종시, 제주도와 관련된 법안을 상정해 심사에 들어갔으나 제주특별법은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

 5일 속개한 소위원회 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들만 심사대상에 올랐다. 결국 도의원수를 현행보다 3명 증원하는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갑) 발의안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30%까지 늘리는 이은주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안은 다음주에 심사하기로 결정됐다.

 문제는 제392회 임시회 회기가 오는 11일 화요일에 끝난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소위원회 심사와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와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와 의결이 사실상 다음주 화요일 본회의 전까지는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회기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여부가 그만큼 미뤄지게 된다.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국무회의와 제주도의 선거구획정 조례개정까지 이뤄지려면 다음달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18일 까지도 일정이 빠듯하다는 우려와 함께 지각 논의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도의원수가 증원되지 않을 경우 애월읍과 아라동의 분구로 통폐합에 놓이게 되는 지역구들의 입후보자와 유권자들이 불확실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조속한 국회처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