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전아람 기자] 견인할 근거가 없어 처리가 곤란했던 공영주차장의 무단 장기방치된 차량을 이동명령·견인조치 할 수 있도록 도로법 개정이 추진된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갑)은 10일 현행법에서는 주차요금을 내지 않거나 주차 외 목적의 주차장 이용, 주차구획 외 장소에서 주차하는 경우에만 견인조치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 같은 방법은 무료로 이용되는 공영주차장에서는 소용없다면서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무료 공영주차장은 시간과 방법에 제한이 없어 주차장을 관리하는 주체가 이동명령이나 견인조치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서 정한 기간 이상 같은 주차구획 공간에 고정주차하는 행위를 ‘주차제한’ 사유로 추가해 장기방치 차량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은 “제주를 비롯, 지자체 무료 공영주차장 곳곳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주민 이용에 불편함과 주차난 부추기고 있다”면서 법개정을 통해 주차장의 효율적 이용과 이용자 안전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