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제주지방법원이 법조인 출신 변호사의 선고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에서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A 판사는 지난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B 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A 판사는 선고공판 당시 방청객 모두를 퇴정시킨 후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은 심리는 일부 비공개할 수 있지만, 판결 선고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성폭력 범죄 등 피해자와 증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 재판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재판은 헌법이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재판부가 B 변호사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사법연수원 33기인 A 판사가 사법연수원 29기인 B 변호사의 후배로 알려지면서 같은 법조인끼리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B 변호사가 도민사회에서 익히 알고 있는 인물이라 다른 피고인들과 나란히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B 변호사는 지난 2019년 지인으로부터 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A 판사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