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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자들이 특정 계층의 유권자들을 겨냥한 틈새 공약을 속속 내놓으며 경쟁중이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불편함을 알아채 챙긴다는 점에서 역동성과 세심함을 내세운 표심잡기 전략으로 보인다. 재기발랄한 정책구상은 환영할만 하지만 상대 진영을 향한 거친 포퓰리즘 공격을 보고 있으면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는 정치권에 대한 환멸이 생기기도 한다.
코로나19 정국 속 서민경제 붕괴, 급증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제재하고 피해자의 안전함과 회복을 도모하지 못하는 법질서, 복지 사각지대의 발생, 초고령화 사회와 인구절벽, 급변하는 외교 정세 속 대한민국의 위상과 역할, 4차산업혁명시대, 기후위기와 친환경산업등 각 분야마다 정책목표로 삼아야 할 중대하고도 심각한 문제들이 눈앞에 있다. 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통찰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해결방안이 될 큰 얼개를 이야기 하지 않고서 어떻게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를 뽑는 선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나.
국정운영 철학을 거시적인 윤곽을 설명하고 이후 세밀한 세부정책을 알리는 방식이 아니라, 정책 주소를 찾기 힘든 이벤트성 공약들만 부각되고 있다. 각 후보자들이 자신을 향한 네거티를 상쇄할 지원공약과 흥행에만 몰두하다 보니 우리사회의 부조리를 짚어내는 불편함을 회피하고 있는 결과다. 설령 역으로 자잘한 공약들부터 내세우는 전략을 취했다고 보더라도 이들이 모여 이룬 ‘숲’을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사회의 부조리들이 국민들의 최대 근심거리가 돼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를 해결해 주길 기대하지만 정작 무너진 사회질서 중심에 서있는 정치권은 유권자들의 신임을 잃을까봐 자기책임을 부정하는 겁쟁이가 됐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강한 사회로의 회복 대책은 과연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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