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이서희 기자] 배우자와 장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배우자 B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B씨의 목 부위를 손으로 눌러 밀치고 이를 말리는 장인 C씨의 팔을 손으로 붙잡아 누른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발생 당시 전후 사정을 보고 A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폭행 사건이 일어나기 전 B씨는 이혼을 대비해 A씨의 동의 없이 A씨 계좌에서 4000만원을 인출해 숨겨뒀다.

이 중 일부를 찾아낸 A씨가 나머지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고 B씨와 C씨는 A씨가 찾아낸 돈을 다시 빼앗으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피고인이 행한 행위가 B씨와 C씨를 누르고 밀친 것이 전부”라며 “이런 행위가 법 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 윤리나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방위가 성립돼 위법성이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