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이서희 기자] 법원이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서울시 한정으로 일부 정지하면서 형평성 논란(2022년 1월 17일 본지 1면 보도)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전국의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방역패스 일부 해제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18일부터 전국 백화점·마트(3000㎡ 이상)에 적용했던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달 10일부터 의무화 된 백화점·마트에 대한 방역패스가 일주일 만에 좌초된 결정적 계기는 법원의 제동이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 위치한 백화점·마트는 방역패스 없이도 즉각 출입이 가능해졌다.

당초 소송대상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도 포함돼 있었지만, 재판부가 방역정책 집행주체를 지자체인 서울시로 판단하면서 서울의 백화점·마트만 방역패스를 면제받게 됐다. 

이로 인해 제주를 비롯한 예외지역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지난 주말 긴급논의를 위해 방역전략회의를 개최한 정부는 결국 18일부터 전국 백화점·마트의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했다.

독서실·스터디카페와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까지 포함해 총 6종 시설의 방역패스도 중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