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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지역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이 급증하면서 조세 부담 및 복지 수급 탈락 등 도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제주지역은 지속적인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증가율이 4년간(2017~2020) 79%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1인당 소득액과 평균임금액 등 소득은 전국 대비 최하위 수준, 기초연금 수급률은 전국 15위 수준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제주지역 단독주택 매매가격과 지가 변동률은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지만, 표준주택 변동률은 전년 대비 3.53%(전국 0.56%포인트) 포인트 상승한 8.15%, 표준지 변동률은 전년 대비 1.52%(전국 0.19%) 포인트 상승한 9.85%로 집계됐다.
결국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피해를 도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 따라 도는 2022년 표준부동산 공시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하향 조정 등을 공식 건의했다.
주요 건의내용으로 공시가격 3.0% 인하, 공시가격 현실화율 도달기간 연장, 공시가격 상승 5% 상한제 적용, 지역별 현실화율 및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공개 등이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은 개별주택 및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인데 시세상승과 현실화율 반영에 따라 공시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된다”면서 “공시가격 인하와 현실화율 속도조절 등을 공식 요청한데 이어 진행 중인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을 위한 용역이 완료되면 공시제도 개선 등을 국토부에 재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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