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이서희 기자] 불법체류자의 취업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5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불법체류자 25명의 취업을 알선하고 일당 일부를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중개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B(45)씨 역시 1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B씨의 경우 동종 전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