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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효력상실 200여 건에 사전 예고 
한애리 기자  |  pearl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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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19  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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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한애리 기자] 건축신고 효력이 사라질 위기의 건축물에 대해 사전 예고가 안내된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내 효력상실 만료 예정인 건축신고 미착공 건물 211건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신고를 한 후 1년 이내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지고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에서도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진다. 

제주시는 그동안 건축신고 효력 상실 전 사전 예고가 없어 미처 이를 확인하지 못한 민원인들과 잦은 마찰이 발생함에 따라 건축신고 효력을 6개월 남겨 둔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를 대상으로 우편이나 SMS문자서비스를 이용해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이번에 효력상실 사전 예고가 안내된 미착공 건축물은 동지역 18건, 읍·면지역 193건 등이다. 

사전 예고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에 대한 착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건축신고 효력이 사라지며 지연 사유를 신고해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는 1년 범위에서 착수기간이 연장된다. 
문의=728-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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