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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폐지. 늦거나 혹은 빠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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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20  18: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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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의원제도가 타시·도에서 사라지고 난 지난 2014년 이후 제주서만 유일하게 존치하고 있는 정당성에 문제가 제기된지 오래다. 특히 지방선거마다 선거구 획정에 진통을 겪으며 무제한 광역의원수를 늘릴 수 없어 교육의원제를 폐지해 이를 일반 지역구 의원 의석수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에 무게가 실려왔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교육의원제 폐지 가 이야기되자 ‘일단’ 교육의원을 선출한 이후 공론화하자고 미뤄뒀더니 11대 의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 모든게 유야무야 되고 말았다. 

도의회 공론화 기대 어려워


 현직 교육의원들이 앞장서 교육의원제도의 폐지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의회를 구성하는 동료 의원들에게도 기대하기 어렵다. 2020년 교육의원 자격요건에 대한 헌재 소송시 헌법재판소가 제주도의회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상당수 의원들은 11대 후반기 의회 조직구성에 바쁘다는 이유로 민감한 논의에 명시적인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더욱이 지난해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T/F가 교육의원제 폐지 대신 교육의원 정수를 늘리고 교육·학예 사무에 관해서만 교육의원의 의결·심의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방향을 제시한 전례도 있다. 실제 법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를 통해 제주도의회가 주체적으로 교육의원제의 개폐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룰 수 없다는 점만 확인됐다. 사실상 교육의원제가 폐지되면 확보되는 의석수만큼 지역구·비례 의석수가 늘어나 교육의원들과 간접적으로는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다. 같은 대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의원들의 존폐를 정면으로 이야기하기란 도의상 어렵다.

 때문에 “공론화를 왜 하지 않았냐”며 이해당사자들에게 향한 일각의 비판은 적절치 못하다. 교육의원제 개폐가 제주특별법 개정사항인 만큼 제주도와 도교육청,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지 않은 상황에 유감을 표시해야 할 뿐이다. 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교육의원제 존속을 전제로 한 최종 권고안을 내기까지 공론화를 해야 할 주체들이 적극 나서지 않은 탓이다.   

 그렇더라도 현직 교육의원들이 ‘교육자치’를 무기로 부당성을 나서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 직선 교육의원이 없는 타시도의 교육자치 수준이 제주보다 못하다는 점을 도민들에게 보여주지도 못했고, 당장 국회 교육 상임위만 보더라도 대의기관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필수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도민 과반수가 교육의원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설문조사 결과에 현직 교육의원들이 ‘단 한번의 여론조사’라고 일축하는 태도도 문제다. 

기습발의도 적절치 않아

 지난해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당시 시점에서의 교육의원제 폐지는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지방선거전 법개정등 일련의 과정이 시간적 한계가 있어 곤란하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현재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권고안에 따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개특위서 논의되는 상황이다. 의원수 증원에 실패하면 지역구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하에 선거구획정 시한을 넘겨 지각 논의되는 현 상황에 대해 다음달 예비후보자 등록일 이전까지 처리하기에 빠듯하다고 불만이 많다. 

 이같은 시점에 타지역구 국회의원이 교육의원제 폐지안을 ‘기습발의’하는 형식을 취한 방법은 목적이 정당하냐는 차원을 떠나 임박해오는 선거에 준비하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에게는 충분히 부당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 

 다수가 폐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국회의 지각 심의에 갑자기 또다른 논란거리를 기습적으로 던진 형국은 너무 늦었다거나 오히려 너무 빠르다는 비판만 마주하게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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