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
뉴스룸사회/환경
제주4·3 수형인 명예회복 업무 본격화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청구인원 조율 중
최근 방문한 강성국 법무부 차관에 업무 보고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1.23  17:28:2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사진=법무부 제공.

[제주신문=이서희 기자] 70여 년 전 군사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옥살이를 한 제주4·3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 청구 업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최근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광주고등검찰청 산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합동수행단) 사무소를 방문, 실무현장을 점검했다.

합동수행단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업무 현황을 보고 받은 강 차관은 “법무부는 그간 3차례에 걸쳐 현장을 방문해 현지 의견을 청취하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검사가 직권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수정 법률안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신속히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합동수행단은 지난해 11월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직권재심 청구 권고에 따라 설치된 조직으로 검사 3명, 수사관 및 실무관 3명, 파견 경찰관 2명 등으로 구성됐다.

사무소 개소 이후 합동수행단은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합동수행단은 군법회의 수형인 2530명 가운데 4·3 희생자로 인정된 1931명을 우선적으로 분류해 재심을 청구할 계획으로 직권재심 대상자가 많은 점을 감안, 한 번에 청구가 가능한 인원 규모를 법원과 조율하고 있다.

인원 규모 조율이 완료될 경우 합동수행단은 이르면 이달 중 1차 재심 청구를 진행한다.

다만 4·3 희생자로 인정되지 않은 수형인의 경우 생존 여부부터 유족 존재 유무까지 확인해야 돼 직권재심 청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서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6311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공로 9-1(도두일동)  |  대표전화 : 064)744-7220  |  팩스 : 064)744-7226
법인명: ㈜제주신문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제주 아 01014   |  등록일 : 2007년 2월 12일  |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전아람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아람
Copyright 2011 제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ejupress@jejupres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