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이서희 기자] 한의사 면허 없이 불법 침 시술을 한 6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강제추행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의료인 면허 없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탕제원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한방의료기기인 침을 이용해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A씨가 치료 행위를 빙자해 피해자 B씨의 속옷을 벗기고 중요 부위 주변에 침을 놓았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침 시술을 할 당시 B씨 옆에 다른 환자가 누워 있었고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환자를 상대로 추행을 시도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