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전아람 기자] 국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논의가 지연되면서 예비후보자 등록일 이후에서야 선거구 획정이 완료됐던 4년전 지방선거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년)는 지난주 비공식 간담회를 통해 선거구 획정을 위한 광역의원수 증원을 검토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때문에 도의원 3명 증원, 행정시장 예고의무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논의도 자연스레 뒤로 밀려나게 됐다. 더욱이 정개특위가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구을)이 기습 발의한 교육의원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역시 검토하기로 해 제주의 도의원수 정원을 결정지을 중요변수가 추가된 상황이다.

 다행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논의를 위해 제393회 국회(임시회)가 소집돼 오는 25일부터 한달동안 회기가 진행된다. 제주특별법 개정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다음주 설 연휴기간동안은 국회 논의도 중단되고, 제주특별법에 앞선 타시도 광역의원수 증원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논의가 계속 진통을 겪고 있어 막연히 낙관하기도 어렵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2월 18일 전 국회 본회의 통과,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획정안 마련, 제주도의 개정조례안 제출, 도의회의 심사와 본회의 통과까지 시한이 촉박한 상황이다. 제주도의회 402회 임시회가 폐회한 이후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 선거구 조례 개정만을 위한 추가 임시회 소집도 필수적이다.

 이같은 진행에 대해 예비후보자 등록일 이후에서야 제주특별법 개정과 선거구 조례개정이 이뤄졌던 4년 전 상황이 되풀이 될 염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교육의원 존폐여부를 가를 정개특위 심사에 정치권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