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안전보건체계를 갖추지 않아 근로자 1명 이상이 사망할 경우 사업주 등을 형사처벌 하는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관계기관이 준비 태세를 취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근로자 사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또는 질병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한다.

특히 건설업계, 그 중에서도 중소 건설사는 그야말로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상황이다. 

제주의 경우 지난 2019년 기준 2500여 개의 건설업장에서 2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대재해처벌법 운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실정이다. 

민간사업장을 비롯해 공공기관·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 등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마다 개최하고,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특별교육, 사업장 위험성평가 후속조치 이행 확인, 도 산하 사업장 순회 지도·점검,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민간부분에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대책을 이달 중 수립하고, 도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안전보건지킴이를 통한 사업장 지도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재해에 대한 1차 수사권은 산업재해 분야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시민재해 분야는 경찰이 맡는다.

이로 인해 경찰청은 현재 13개 시·도경찰청 소속 ‘안전사고 전문수사팀’을 17개 시·도청으로 확대 편성한다.

확대 편성 방안에 따라 제주경찰청을 비롯해 서울경찰청, 부산경찰청, 강원경찰청에 ‘안전사고 전문수사팀’이 추가 설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