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직원 A(52)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 서울에 있는 한 커피 전문점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한 토지 분양권리자 B씨와 만나 B씨의 토지를 사기로 약정했다.

A씨는 다음날 약정한 금액 중 차액을 B씨에게 입금했고 같은 해 10월 1일에는 해당 토지를 장인 C씨의 명의로 이전등기했다.

하지만 JDC의 취업규칙에는 소속 직원 및 배우자·부모·자녀가 이 사건 토지와 같은 특별공급된 토지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A씨가 장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이 규칙을 우회하려고 한 것으로 판단,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