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등 도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각종 개발관련 행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도민들의 법률 인식 수준이 높아진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 등의 잘못된 사업 인·허가 및 취소 등 무리한 행정행위가 더 큰 문제다. 실제로, 2015년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이 대법원의 사업 인가 무효 판결로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았다.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로 제주도가 패소한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렌터카 업체들이 제기한 차량 운행 제한 공고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패소도 행정 잘못이 빚은 ‘소송 참사’에 해당한다. 원희룡 전 지사가 전임 지사의 잘못 인가로 패소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례를 참고하지 않고 무리해 내준 결과다.

　2014년 114건에 불과했던 행정소송 건수는 해마다 늘어 2020년에는 234건으로 증가했다, 더구나 지난해에는 (11월 현재) 257건으로 폭증했다. 행정소송의 유형이 어떤 것인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아마도 지자체의 일방적 행정행위로 인한 소송 건수가 적잖을 것이다.

　대체로 행정소송은 건축허가·취소, (개발)사업 인·허가, 토지수용, 손해배상, 영업정지·취소 취소 소송 등 다양하다. 제주도 또는 행정시가 패소하면 소송비용뿐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손해배상에 혈세가 투입된다. 소송에서 패소한 도지사를 문책하는 등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하는 형태의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