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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없는 섬’ 정책 질적 수준 개선 절실CFI 2030 성공 이행 위한 추진 과제 제시
정부·지방·민간 협력 구조로의 전환 필요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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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26  15: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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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지난 2015년 선언한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CFI 2030)’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정책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희진 부경대학교 교수와 민상오 한국은행 제주본부 조사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로의 대전환을 위한 추진과제’를 26일 공동 제안했다.

먼저 한 교수와 민 조사역은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전기차, 에너지 수요관리, 에너지 융·복합 신산업 등 4대 CFI 2030 정책에 대한 이행 성과를 살폈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설비용량이 CFI 2030 정책 추진 이후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2020년 7월 기준 제주지역 총발전 설비용량의 36%를 차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풍력발전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출력제한 횟수가 증가하는 등 수요공급 미스매치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봤다.

또 CFI 2030 정책 시행 이후 제주지역 전기차 등록 비중은 2014년 0.2%에서 2021년 3.9%로 증가, 전국 비중(0.9%)을 크게 상회하는 등 친환경 전기차 정책 이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제주지역의 에너지 소비량과 에너지 이용효율은 CFI 2030 정책 달성 목표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에너지 융·복합 신산업 육성을 통한 2019년까지의 취업, 부가가치 누적 유발 효과는 4600명·1800억원으로 CFI 2030 목표(누적 일자리 7만4000개·부가가치 8조5000억원) 수준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 교수와 민 조사역은 지난 10년 간 양적이고 가시적인 정책적 성과 창출에 집중했다면 향후 10년 동안에는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 감소, 신산업 육성 등 질적 수준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도 중심의 CFI 2030 정책 추진 체계를 중앙·지방·민간이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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