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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됩니다
김현아  |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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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26  16: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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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초 광주 화정동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건물 일부가 무너지며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그리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이기 때문에 이 사고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뉴스나 기사를 많이 접할 수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국회에서 제정되었고 1년간의 준비과정을 걸쳐 2022년 1월 27일 바로 오늘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 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조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를 일으켜 사망자나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발생하게 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법이다.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사고가 빈번히 일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만든 처벌법인 중대재해처벌법은   단 16개의 조항으로만 구성돼 있다.

그러나 그 16개의 조항에 담겨있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은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 이는 최근 기업들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

오늘부터 법 시행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되고 3년의 유예기간 이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된다. 서귀포시로 보면 전체 사업장 중 0.7%만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유예기간이라는 것은 그때까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손 놓고 이를 지켜보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 기간동안 사업장이 과연 안전한지 그리고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위험한 부분은 있는지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주사위가 던져졌다. 그러나 ‘처벌’이라는 단어에 치중되어 이 법이 제정된 목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관리”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되며 안전은 곧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연관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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