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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 옷에 얼음 넣은 보육교사 항소심 무죄法 “목격자 진술 오락가락…신빙성 부족”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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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26  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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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15개월 된 원아의 옷에 얼음 조각을 넣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방선옥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육교사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자신이 근무하던 어린이집 식당에서 당시 15개월 된 아동의 옷 안으로 각얼음 1개를 집어 넣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검찰 측 공소사실처럼 각얼음을 피해 아동 옷 안으로 넣은 적은 없고 단지 지름 5㎜ 정도의 작은 얼음 조각으로 ‘얼음놀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목격자 2명은 각얼음 1개를 집어넣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 주장보다 목격자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목격자들이 진술이 오락가락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각얼음을 넣었을 것’이라는 목격자의 진술이 추측에 불과해 유죄 입증 자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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