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제4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특별자치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자기 결정권, 자주 재정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제주도정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사진 제주도의회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2년 첫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상당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8일 제4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좌남수 의장은 “그동안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불합리한 점에 몇 말씀 드리겠다”며 특별자치도 추진과 운영 과정서 정부설득에 한계를 보인 제주도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좌 의장은 “전폭적이고 차별적인 중앙정부 지원은 기대 이하”라면서 “제주도정이 당연한 권리마저 제대로 가져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자치단체 부활, 시장 직선제를 우리(제주) 뜻대로 하지 못해 ‘자기 결정권 없는 분권’이라는 것이다.

 좌의장은 또 제주의 국고보조금 증가율은 전국 평균에 절반에 그치고, 균특회계 제주계정 예산비중이 큰 폭 하락해 “도민이 낸 세금으로 그나마 버티고 있다”면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대정부 협상과 설득논리 개발이 부진한 제주도정의 문제를 꼬집었다.

 좌 의장은 합당한 국가 지원이 오히려 줄고 있는 특별자치도의 ‘민낯’때문에 특별자치제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거세게 몰아부치며, 자치 역량을 키우지 않고 특별자치제도를 운영하려는 행태는 “자기기만이며 자기모순일 뿐”이라고 표현했다.

 한편 교육의원과 관련한 좌의장의 입장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좌 의장은 “중앙 정치권을 탓할 게 아니”라면서 교육자치에 대한 제주의 자성(自省)을 강조했다. 이는 교육의원 폐지를 추진한 민주당의 당론대로 교육의원들과 출마예정자들이 수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어 당사자들의 반발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