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일(3월 9일)이 15일 앞으로 다가왔다. 더구나 사전 투표일(3월 4~5일)은 불과 열흘 밖에 남지 않았다.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여야 선거대책위원회의 후보 지지 유세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원래 선거는 열기를 띠기 마련이지만 과열로 이어지면 불법선거가 만연해질 수 있다.

　특히 20년 만에 같은 해 치러지는 대선과 지방선거(6월 1일)가 83일 차이 밖에 안돼 과열선거의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이미 제주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군이 표면화하면서 대선에 지방선거가 가세한 형국이다. 제주검찰과 경찰의 불법선거운동 단속이 더더욱 절실해졌다.

　정부는 이번 대선에서 예상되는 불법선거 유형을 여론 조작·공무원의 불법 개입·금품수수 행위 등 3가지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들 3대 선거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지난 11일 기준 전국에서 모두 354명의 대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자가 입건된 사실만 보더더라도 과열·혼탁 선거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공식 선거 시작(3월 15일) 전인데도 이처럼 많은 선거사범이 적발된 만큼 선거일 직전 불법선거 행위 증가는 보나마나일 것이다. 검·경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후보 비방 및 관련 유인물 배포 행위, 기부·매수 행위, 허위사실 공표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집중 전개해야 한다. 특히 대선을 기회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 후보들의 불법선거운동도 우려된다. 대선 관련 선거사범은 물론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

　도내 871곳에 부착한 대선 후보 선거 벽보와 홍보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특정 후보의 벽보를 떼어내거나 얼굴 부위를 긁어내는 등의 훼손행위도 용납해선 안 된다. 실제로 서귀포시 지역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현수막 훼손 행위가 발생했다. 윤 후보 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의 현수막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엄격한 단속과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