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다. 생계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로서는 큰 위안일 것이다. 하지만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보다 나은 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

　지난 1월 현재 도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모두 3만2560명으로 10개월새 2864명이 늘었다고 한다. 생계 급여를 인상한 영향이 크지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이 증가한 원인도 크다. 올해 기준 중위 소득 30% 이하인 경우 월 소득이 1인 가구 58만4444원, 2인 가구 97만8026원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현금으로 지원 받는다. 아울러 중위소득 40% 이하는 의료급여 대상이며, 45% 이하는 주거급여가, 50% 이하에는 교육급여가 지원되고 있다.

　여기에 수급자별로 맞춤형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면 어려운 가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무조건 소득이 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는 일을 할 수 있는 계층의 수급자에게 오히려 근로 의욕을 상실하게 한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다. 일을 할 수 있는 수급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은 본인의 가계에 도움이 될 뿐만아니라 정부로서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나게 하는 성과로 이어지게 된다.

　더욱이 인구가 감소하고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극심해지면서 빈곤층 가정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 확대와 병행해 취약계층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제도화하는 정부와 제주도의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