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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업무분장이 바뀌며 나는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됐다. 임용된 지 겨우 3개월 차인 나에겐 새로운 업무들은 꽤 낯설게 느껴졌지만, 그럼에도 가장 내 눈에 띄었던 것은 바로 정보공개 업무였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 행정법을 공부하면서 정보공개법에 관해서도 배웠는데, 책으로만 보던 법과 절차를 실무에서 접하게 되니 굉장히 마음이 설레었다.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은 특이한 역사가 있다. 1990년대까지도 국민은 제한된 정보만을 갖는 수동적인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1992년 청주시의회는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해 기존의 관념을 뒤집었다. 당시 이 조례는 법령의 근거 없이 제정됐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됐지만, 결과는 청주시의회의 승리였다. 이후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이 높아지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일반법의 제정이 촉구됐다. 이에 1996년에 정보공개법이 만들어지며 마침내 우리 국민은 주체적으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
특히 이 법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같은 재정적 정보들이 국민에 투명하게 공개된다. 덕분에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각종 부정부패나 비리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정보공개법 하나로 우리나라는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국가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정보공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르게 바꾸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에 나는 정보공개업무를 한 건, 두 건 처리할 때마다 우리나라의 청렴도 한 단계, 두 단계 성장한다는 느낌에 뿌듯함을 느낀다. 그리고 나의 업무가 곧 우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청렴을 실현하는 일임을 알기에, 무한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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