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도내 특정학교의 학생인권침해 문제는 추가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이 문제를 공론화한 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전인교육이 이뤄지는 21세기 학교현장이 맞나 의문이 들 정도다.

 해당 학교 학생들이 교사들로부터 들었다는 폭언, 모욕,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언사는 설령 학생들의 징계와 행동교정을 위한 것이라고 정당화 사유가 제시되더라도 일반 도민들의 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들다. 권위적인 교권시대에서나 통용될 법한 낡은 유물이 아직도 일부 학교현장에 남아 이를 학생들을 교정하는 수단으로 남아있다면 매우 유감스럽다. 

 최근 수년간 제주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두고 다양한 집단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학생의 인권은 이미 교육현장에서 충분히 존중되고 있고, 오히려 이를 악용해 교권을 추락시키고 학생들의 그릇된 성적인식 확대, 방기에 가까운 인권확대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반대이유로 최종적인 학생인권조례로 제정되기까지 많은 잡음이 있었다. 진통끝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 제주도교육청은 제주형 교육자치를 강화한다는 취지하에 올해 역점 정책으로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을 제시하고 있다.

 보다 진일보한 학생인권존중 정책들이 펼쳐지며 오히려 교권추락을 걱정하는 이 시대에 여전히 학내 구성원으로서 학생들을 존중하지 않고 고압적으로 대하려는 일부 교사들의 행태가 남아있다면 이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교권의 위신이 예전같지 않다는 푸념이 충분히 이해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학교측이 편향된 내용의 조사가 이뤄져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추가 진위파악과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명명백백히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사례가 실제했다면 그 시정과 경고를, 허위나 억지 주장이었다면 이를 정당하게 소명하고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이를 관리감독하는 도교육청에게 엄중한 책임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