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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만 한다면 이달 중 선거구 획정
아라동·애월읍 분구 전망...일부 통폐합
[제주신문=윤승빈 기자]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제주도의원 정수 증원 여부가 안갯속이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등 지방선거 선거구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중대선거구제도를 놓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을 포함한 다른 안건들은 후순위로 밀려난 모양새다.
다행히 여야가 14일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는 선에서 합의에 성공하며 나머지 안건들 역시 15일부터 차례로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제주특별법 개정의 경우 원래도 후순위 안건이었는데다, 계속해서 밀려나는 일정 탓에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현재 국회 정개특위에는 제주도의원 정수 3명을 증원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각각 상정돼 있다.
여기서 교육의원 제도의 경우 현재 예비후보들이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는 만큼 논의에서는 제외하는 등 최근 회의에서는 안건 자체가 빠진 상황이다.
남은 것은 도의원 정수 3명 증원 내용인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제주도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개최해 획정안을 확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예정된 일정대로 도의원 증원이 이뤄진다면 선거구 획정 시기는 4월 중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원 정수가 3명 증원되면 아라동과 애월읍 선거구에서는 분구가 이뤄진다.
아라동과 애월읍 선거구의 인구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 허용 기준을 넘어서면서 분구 대상으로 꼽힌다.
또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는 인구 감소로 인해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조정 이후에는 인근 선거구인 서홍·대륜동 선거구와의 통·폐합이 예상된다.
지방선거가 임박한 만큼 국회 통과가 이뤄지기만 한다면 제주도가 개정안 공고 등을 생략하고 심의위 및 법제심사만 거치는 등 제주도 선거귀 획정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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