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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인구 편차’ 원칙대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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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18  17: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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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가 현재 43명에서 45명으로 2명만 늘어나게 되면서 선거구 획정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주말 국회가 지역구 2명과 비례대표 1명을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원안 가결하지 않고 지역구 1명을 줄이면서 인구가 적은 선거구 1곳의 통폐합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인구가 증가한 아라동, 애월읍 선거구는 각각 2개 선거구로 분리할 수 있게 됐지만, 이로 인해 다른 선거구 1곳의 통폐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논의 중인 통폐합 대상은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로 인구(8963)가 하한선 1905명에 미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편차(31) 기준을 적용하면 이곳 선거구를 인근 대륜·서홍동 선거구 등으로 통합하는 게 맞다. 물론 제주시 선거구가 2개 늘어나는 반면에 서귀포시 선거구는 1곳이 줄어든다. 하지만 인구 편차를 기준으로 하는 선거구 조정을 지역 홀대론을 내세워 지역 갈등으로 비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행 서귀포시 지역구(10)를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에 제주시 전체 지역구(19)20개로 1개만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 제주시 일도2동 지역구는 인구수가 32353명으로 상한선 32714명에서 300여 명 미달한다. 이 정도의 인구 편차만으로 당장 인근 지역구에 통합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아직은 인구 격감 지역으로 판단하기 이르다.

 지역구 획정과 지역 형성평성의 연계가 명분은 있을지 몰라도 원칙에는 어긋난다. 명분과 원칙이 충돌할 때 원칙을 따르는 게 순리다. 오히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구분해 이해관계를 따지는 자체가 단일 지역체제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더 이상 눈치를 보며 논란을 키우지 말고 조속히 원칙과 기본에 입각해 2개 지역구 분리와 1개 지역구 통폐합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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