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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선거와 공약 남발 혼동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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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20  17: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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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지방선거가 41일 앞으로 다가서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예비후보들의 홍보전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아직 공식 후보 등록이 이뤄지기 전인 데도 대부분의 후보가 매일 1~2건씩 앞다퉈 선거공약을 내놓고 있다. 제주도지사, 교육감, 도의원, 교육의원 후보들이 쏟아내는 공약 대로라면 그야말로 제주는 천지가 개벽하는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모든 선거가 정책선거로 가야하는 것은 맞지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공약까지 정책선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후보들은 공약이 정책선거의 전부인양 착각하고 중구난방식 공약을 내놔선 안 된다. 제주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차별화한 공약을 발굴해 제시해야 한다.

 역시 최대 현안은 전국 하위권 도민 소득을 중상위권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러려면 20조원 규모의 제주지역 총생산액(2020년 기준)2년 안에 25조원 규모가 되도록 해야 한다. 주민 소득 향상이 제주도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 특히 여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이 밝혀야 한다.

 제주의 힘은 청정환경이다.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와 도의원 예비후보들은 제주의 최대 가치인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제대로 보전하기 위한 방안도 내놔야 한다. 아직까지는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관광개발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후보가 없어 다행이나 언제, 어떤 후보가 자신의 지역구 내 관광개발 사업을 공약으로 내놓을지 모를 일이다.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해법 또한 지방선거 후보들이 반드시 제시해야 할 현안이다. 아직도 젊은이들의 결혼·출산 기피 현상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후보가 없다. 인구 증감은 제주의 성장 동력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중점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 ‘제주도 결혼·출산지원과 신설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비후보 모두 나열식·종합세트식 공약 남발이 아닌 선택과 집중식 공약을 내건 정책선거에 매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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