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
오피니언사설
‘행정체제 개편’ 문제 분명히 공약하라
제주신문  |  jejupress@jejupres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4.25  18:05:0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6·1 지방선거에 의해 출범할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최대 현안 중 하나가 행정체제 개편이다. 모든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 우근민 도정에 이어 원희룡 도정까지 12년 동안 백가쟁명식 논의만 하다 결론을 내지 못한 이 문제를 새 도정에서는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한다.

 행정체제 개편 없이는 실질적인 지방분권화가 이뤄지기 어려운 데도 아직까지 도지사 후보들의 구체적인 공약은 나오지 않고 있다. 잘 아다시피  2006년 시행된 현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를 확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오히려 주민자치가 후퇴하는 결과를 자초했다. 4개 시·군 기초단체를 폐지하고 제주시·서귀포시 2개 행정시로 개편한 후 주민자치권은 후퇴하고 도지사 권한만 확대됐다.


 이른바 제왕적 도지사를 탄생시킨 반면 주민들은 지역의 현안과 관련해 직접 소통할 시장·군수를 잃어버렸다. 도지사 후보들은 실종된 주민자치권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낙후한 지방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현행 행정시 체제로는 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도 아무 소용이 없다. 다른 지방처럼 기초단체 제도에 의한 주민자치권이 보장돼야 지방분권화에 동승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제주도와 도의회가 추진해 온 ‘행정시장 직선제’는 지방자치 원리에 위배되는 변칙적인 제도다. 행정시를 계속 장악하려는 도지사의 욕심과 기초의회가 부활하면 의회의 힘이 약해지고 의원 정수가 반토막 날 수 있다는 도의회의 위기감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병상련적인 이해관계가 지속되는 한 멀어진 주민자치권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도지사 후보들은 현행 행정시를 기초단체로 바꾸는 방안과 3개 시 또는 과거 4개 시·군 체제로의 부활을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 여기에 행정시를 폐지하고 현행 2~3개 동(洞)을 1개로 묶어 동장을 주민이 선출하는 대동제로 개편해 운영하는 방안도 있다. 어떤 형태든 이에 대한 공약을 분명히 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제주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6311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공로 9-1(도두일동)  |  대표전화 : 064)744-7220  |  팩스 : 064)744-7226
법인명: ㈜제주신문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제주 아 01014   |  등록일 : 2007년 10월 24일  |  대표이사:부임춘  |   발행인:부임춘
편집인:전아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아람
Copyright 2011 제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ejupress@jejupres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