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의 제주지역 정책과제가 확정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27일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제주지역은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가 함께 제시됐다. 다음달 출범하는 정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정 전반에서 크고 작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제주를 방문해 제주발전 공약을 제시한 만큼 윤 당선인에 거는 기대는 클 수 밖에 없다. 주요 내용이 일정부분 시급한 핵심현안들이 포함됐고 제주발전을 위한 각별한 의지를 표명한 것은 고무적이다.
과거 새 정부 인선과정에서 제주출신은 철저히 배제됐던 것과 실망감을 안긴 제주 관련 국정과제를 되새기면 그나마 윤 당선인의 정책과제는 일단 청신호로 보여진다.
15대 정책과제에서는 제2공항 조속 착공 및 연계배후도시 조성, 관광청 신설, 신항만 건설,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이 일단 눈길을 끈다.
물론 이같은 제주발전 정책도 실천의지가 없으면 ‘허맹이 문서’일 수 밖에 없다. 상당수 ‘공수표’로 남아있는 과거 정부의 공약 실천을 보면 그렇다. 새 정부가 과거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이유다. 공약과 실천이 따로 가서는 안된다.
제주도 당국도 과제의 내용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노정이 있었다. 결국 공약의 구체적인 세부 실천계획은 도정이 해야 하는 만큼 책임감을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한다.
이에 도정은 제주의 논리를 적극 개발해 대응하고 새 정부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길 바란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