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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뒤늦은 ‘의료 민영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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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02  15: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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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의료 민영화 관련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22만명 이상이 동의한 제주 영리병원 국가 매수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의료 민영화 우려에 공감한다며 그동안 핵심 국정 과제로 의료 영리화 방지와 공공의료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추진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퇴임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의 발언이어서 아쉬움이 크다.

 만약 문 대통령이 임기 초·중반에 이런 입장을 밝혔다면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이 될 수 있는 녹지국제병원 개설 논란은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의료 민영화가 미칠 파장의 심각성을 충분히 감안했다면 설립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정책 수정·보완이 이뤄졌을 것이다.

 일차적인 잘못은 201512월 박근혜 정부가 손질이 필요한 제주특별법의 영리병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이를 근거로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을 승인한 점이다. 이어 원희룡 전 지사도 201812월 개설 반대가 높은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개설을 허가했다.

 다수 도민의 뜻을 따르지 않고 조건부 허가를 내준 원 도정의 무책임과 무소신은 물론 이를 방관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부재도 큰 몫을 차지했다. 문 대통령은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 취소 소송이 진행 중으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영리병원을 국가가 매수하는 방안도 아직은 말하기에 이른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물론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맞는 말이다.

 이제 의료 민영화의 출발점이 될 제주 영리병원 문제는 차기 정부의 몫이 됐다. 새 정부는 지난달 12일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가결한 녹지국제병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결정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국민은 물론 전국 의료인들도 반대하는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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