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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으로 뒤엉킨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 바로잡는다사실상 자녀 있음에도 4촌 이내 방계 혈족 등 보상금 신청·지급 사례 방지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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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19  16: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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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가 4·3 이후 뒤틀린 가족관계로 인해 보상금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자녀가 있음에도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이 보상금을 신청·지급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4·3희생자 보상금 신청 관련 4·3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희생자의 사실상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 정정 시점 또는 마지막 신청기간에 보상금을 신청’하도록 함에 따른 후속조치다.


희생자의 사실상 자녀는 기존의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자녀를 파악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청구권자 확인을 통해 희생자 보상금 지급 취지를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보상금 신청 시에도 사실상 자녀가 파악되지 않으면 현행 민법상의 상속권자가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므로, 가족관계 불일치 의견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내부 검토를 거쳐 사실상 자녀로 확인되는 경우 4·3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 전수 조사는 보상금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오는 6월 1일 이전까지 집중 신청·접수를 받은 후 8월까지 수시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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