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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방해·현수막 훼손 엄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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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23  16: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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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한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벽보·현수막 훼손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누가 봐도 생각보다 훨씬 센 양형 기준임을 느낄 수 있다. 그만큼 선거의 자유 보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운동이 한창인 요즘 전국 곳곳에서 선거운동 방해 및 벽보·현수막 훼손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인천 계양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철제그릇을 던진 60A씨가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도내에서도 지난 19일 제주시 노형동에서 유세장으로 차량을 몰고 간 50A씨가 선거운동 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으며, 한림읍 선거구에서도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본지 523일자 4면 보도). 물론 공식선거 운동 기간에 마이크를 사용한 후보자 등의 연설이 다소 시끄러울 수도 있으나 일정 기간만 허용된 사안인 만큼 참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때마다 거리 유세장 소음이 심하다는 일부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선거의 축제 분위기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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