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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남발 유권자 무관심도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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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24  17: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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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공약 남발이 우려할 수준이다.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도 공약이 남발되고 있지만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그 정도가 더 심각하다. 지키지 못할 공약과 선심성 공약이 난무하고 있고, 베끼기 공약, 중복 공약, 심지어 대통령 공약까지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으로 등장했다.

 제주도지사, 교육감, 도의원, 교육의원, 보궐선거(제주시 을 국회의원) 후보 등 대부분의 후보가 대체로 실현 가능한 사업들을 공약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재정 구조를 감안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공약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도지사 후보 중 국민의힘 허향진 후보의 대학생 무상교육, 둘째아 이상 출산 장려금 5년간 5000만원 지급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의 산남지역 곳곳 거점 의료시설, 산남지역 도지사 집무실 설치 및 도민비서실 운영 등은 재정문제 등을 깊이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공약에 속한다.

 설사 세입이 늘어나 예산 확보가 가능해진다 해도 대학생에게까지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은 더 지원이 절실한 곳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서귀포시에 도지사 집무실을 두는 것도 효용성보다 전시행정에 가깝다. 이는 대표적인 예일 뿐, 도지사 후보를 포함한 지방선거 후보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공약은 더 있다. 어느 도의원 후보가 현수막에 기재한 제주관광청 신설역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 이미 국정과제로 정해진 것을 가져왔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선거때마다 후보들이 앞다퉈 실현되기 어려운 공약,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과 다른 후보와 중복·판박이 공약을 내놓는 것은 유권자들이 문제를 삼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공약을 내놔도 으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 일쑤다. 결국 유권자들의 공약에 대한 무관심이 후보자들이 묻지마마구잡이식 공약을 남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모든 후보의 공약을 하나하나 꿰뚫어 보고 엉뚱한 공약을 가려내 시정토록 하는 유권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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