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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유세차량, 불법 운행하고 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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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25  16: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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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도로가 불안하다. 그렇잖아도 유세장으로 차량을 돌진해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했다. 여기에다 유세 차량이 도로 곳곳을 달리고 있지만 합법의 선을 넘고 있다. 선거 유세 현장이 위험에 노출됐다.

 보도에 따르면 장애인·어린이 탑승차량·임산부 주차 구역을 유세차량이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또 명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유세차량을 인도, 횡단보도에 밤샘 알박기 주차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과속을 하거나 신호를 지키지 않은 불법 유턴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선거운동은 당연히 불법이다. 문제는 안전사고 발생이다. 선거 기간 한시적으로 운행하다 보니 불법유턴에 과속은 기본이다. 마치 경쟁 후보보다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거리를 내달리는 모습은 고삐 풀린 망아지가 따로 없다. 또 불법 개조로 인해 유세차량이 전복되거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워 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다. 실제로 아찔하고 위태로운 광경이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선거 열기에 편승해 이러한 행위가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경찰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도로교통법상 불법행위지만 선거 상황이다 보니 단속이 조심스럽다는 것이다.

 선관위 역시 선거 유세 차량이 저지르는 위법 사례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특수 상황으로 인해 단속은 사각지대에 놓였다.

 하지만 선거 유세에 나선 각 후보 캠프는 이러한 불법 행위가 시민 불편은 물론 공명선거에 반하는 행위임을 깊이 인식해 절대 해선 안된다. 나아가 선거 운동 기간 보행자 안전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위치나 장소에 대한 규제 등 시의적절한 대책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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