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년 동안 홀로 누려 온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이 흔들리게 됐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강원특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내년 6월께 강원특별자치도의 공식 출범과 동시에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도의 지위가 사라지게 된 데 대한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물론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독보적인 입지가 타격을 입게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잃을 것보다 얻을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이후 6차례에 걸친 제도 개선을 통해 모두 481개의 관련 법률 조항이 늘었으며, 중앙 정부의 권한 중 4660여 건이 제주도지사 등에게 위임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정작 고도의 지방분권과 차별적인 정부의 예산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국가 보조금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균특회계 제주계정 예산 비중도 큰 폭으로 줄었다. 더구나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특별자치도 설치 취지에 부합하는 예산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 현재 8 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5 대 5 또는 6 대 4 수준으로 특별 배정하는 문제 역시 말 뿐이다.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서로 연대해 이러한 현안들을 정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도 2개 특별자치도의 정당한 협공에 결국 손을 들어 특별자치도의 지위에 맞게 예산을 확대 지원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