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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신속한 수사로 단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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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02  17: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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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회 지방선거와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끝나면서 선거사범 처리가 주목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20년 만의 민주당 출신 도지사 탄생과 교육감 교체 등 열기가 뜨거웠다. 하지만 후보간 상호비방과 흑색선전 등 불·탈법 선거행위가 횡행했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다.

 먼저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후보 보좌진의 성적 일탈행위와 은폐 의혹을 놓고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행위에 대한 고발과 이에 대한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두 후보간 고소·고발이 이어졌다. 교육감 선거에서도 고발이 있었다. 이석문 후보 측에서 김광수 후보가 방송토론회에서 한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보고 형사고발했다.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자들도 고소·고발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도당은 부상일 국민의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호별방문 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달 30일 단체의 직무 및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단체 대표 B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교육의원 선거에서도 혼탁 양상을 보였는데 비속한 언어로 비방했다며 고발,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이같은 불법 행위는 선거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선거사범은 모두 23건에 38명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1(1), 부정선거 사전운동 4(7), 후보비방 허위사실 유포 9(18), 기타 9(11)이다. 후보비방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특정 후보 측이 상대방을 흠집내기 위해 꾸며낸 주장이라면 엄벌을 면치 못할 악질적인 범죄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정한 것은 최대한 빨리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도민들은 사법당국의 불법선거 단죄 의지를 그 어느 때보다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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