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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도의회, 행정체제 개편 무위 반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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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13  17: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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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대 제주도의회가 오늘(14일) 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405회 임시회를 끝으로 종료된다. 마지막 임시회의 주요 안건은 주민 청구 조례안인 ‘제주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과 ‘제주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도선료 조례안은 도민들이 물류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조례로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

 다만, 상임위원회 조정 문제는 12대 도의회로 넘기는 게 순리다. 곧 임기를 마치는 도의원들이 이 문제를 놓고 또다시 왈가왈부하는 것은 임기 말 권한 남용 이전에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새 도정의 조직개편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임위 조정은 의미가 없다.


 마지막 도의회는 남은 조례안 심사와 함께 도의원 개개인이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한다. 더구나 다시 선출된 도의원은 12대 도의회에서는 보다 더 나은 의정활동을 다짐해야 한다.

 특히 11대 도의회의 전반적인 업무 평가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10년 이상 끌어온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점이다. 물론 집행기관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내세워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게 근본 원인이지만 도의회가 과감히 법인격이 있는 기초단체 도입을 적극 추진하지 않은 잘못도 크다. 결국 행정체제 개편을 무위로 끝낸데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 출범할 12대 도의회는 절대 앞선 도의회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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